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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1 법인시설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노숙인 관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사용자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복지대상자 정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5 자원제공자 정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2
    6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장애인대상 특별공급 알선정보 제공
    7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바우처 택시 서비스 제공, 신청·자격요건 확인, 대상자 관리, 통계관리
    8 위기가구 지원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위기가구 지원 서비스 제공(상담 및 서비스 연계), 대상자 관리,
    통계관리
    9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및 서울시 복지재단 등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정보 수집·확인
    10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요건 확인, 부정수급 등 확인, 사업 참여자 관리 및 정보제공, 지원금 지급, 연구 및 사업 평가 등
    11 돌봄SOS 상담신청 신청자 정보 정보주체 동의 / 돌봄SOS 서비스 지원(상담 및 서비스 연계), 대상자 관리, 통계관리
  • ※ 좀더 상세한 <공공기관명>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법인시설 관리 오프라인 수집 서비스 종료 후 5년
    노숙인 관리 오프라인 수집 서비스 종료 후 5년
    사용자 관리 오프라인 수집 회원 탈퇴 후 1년
    복지대상자 정보 오프라인 수집 서비스 종료 후 5년
    자원제공자 정보 오프라인 수집 서비스 종료 후 5년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신청자 정보 온라인 수집 신청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유
    (단, 12월 신규 신청 혹은 갱신 신청자의
    경우 차년도 12월 31일까지 보유),
    서비스 종료 혹은 서비스 신청 철회 시
    즉시 삭제
    ※ 2024년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유 후 파기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자 정보 온라인 수집 서비스 신청 또는 서비스 종료 후 5년
    위기가구 지원 신청자 정보 온라인 수집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 정보 온라인 수집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온라인 수집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돌봄SOS 상담신청 신청자 정보 온라인 수집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건강보험공단 지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신한카드, 콜택시업체, T머니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욕구(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욕구정보)
    •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주거복지 통합 상담 서비스 제공
    해당서비스 제공기간 및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보건복지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
    주소, 가구원 수), 이메일, 상담정보
    •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보건복지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개인회생 사건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 부양자 성명, 계좌번호
    • 신청·자격요견 확인 및
      관리, 관련 연구 등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보건복지부, 서울시(자치구 포함)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신청자 정보(성명, 핸드폰 번호),
    수혜자 정보(성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
    • 돌봄SOS 대상자발굴 및
      서비스 제공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이용자격 확인 및 관리, 결제 및 환급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신청 또는 서비스
    종료 후 5년
    ㈜신한카드 바우처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드제작,배송, 및 바우처승인내역 관리
    콜택시업체(나비콜, 국민캡,(엔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바우처택시 대상자 확인, 승하차 정보
    T머니(한국스마트카드) 바우처택시 수행기관 간 이용자 정보
    통계조사업체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 통계 조사를 위한 대상자 정보(성명, 장애유형, 생년월일, 휴대폰정보)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연번 개인정보 파일명 위탁하는 업무내용 수탁업체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 근무시간
    1 법인시설 관리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식회사
    유비젠에스엔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6-0(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5) 1304호 02-867-6901 09:00∼18:00
    2 노숙인 관리
    3 사용자 관리
    4 복지대상자 정보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운영·유지관리 주식회사
    와이디엔에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
    608호(시흥동)
    031-754-2500 09:00∼18:00
    5 자원제공자 정보
    6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신청자 정보
    7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자 정보
    8 위기가구 지원
    신청자 정보
    9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 정보
    10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11 돌봄SOS 상담신청
    신청자 정보
    12 복지포털 실명확인 NICE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중소기업중앙회 신관6층 1600-1522 09:00∼18:00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1.열람청구(열람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1-1.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가 될 경우 → 열람, 1-2.열람결정 통지(거부)→열람할 수 없다.
					2.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확인→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2-1.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2-2.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법인시설 관리 정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원> 외부추천이사여부,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성별, 상근구분, 선임/연임구분, 종교, 현직, 임기시작일자, 임기종료일자, 특수관계, 특수관계상세, 퇴임구분, 퇴임일자, 퇴임사유, 학력, 경력
<외부추천이사/전문가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교, 현주소, 등록지 주소, 이메일, 학력, 경력, 자격증, 공무원 경력유무, 사회복지관련 경력유무, 신청분야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호봉, 생년월일, 채용일, 퇴직일, 업무, 인건비 대상자정보, 인건비 정보, 인건비 상세정보, 종사자 경력
<이용자> 시설명, 성명, 생년월일, 연령, 수급자/실명/말소여부, 주민등록 주소, 입소일자, 입소경로, 입소사유, 인계자, 인수자
<평가위원> 평가위원ID,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핸드폰, 위원구분, 직업, 소속, 이메일, 평가위원 경력사항, 평가위원 방문불가 시설, 평가위원 현장방문 가능일정, 평가위원 배정 정보
<시설장/중간관리자> 평가년도, 근무처, 근무시작일자, 근무종료일자, 개월, 성명, 소지 자격증
<대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입소희망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신청일자, 대기상태, 특이사항
2 노숙인 관리 정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노숙인 사진, 외관상 특징, 건강 상태, 거리 이력, 상담 정보, 서비스 정보, 입·퇴소 정보, 의료 서비스관리, 의료자격정보
(선택) 집주소
3 사용자 관리 정보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지원시스템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 권한, 휴대폰번호, 이메일), 관리시스템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부서명, 생년월 일, 전화번호)
4 복지대상자 정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선택) 집연락처, 핸드폰, 집주소, 복지 수급 자격, 건강 상태, 종교, 장애 유형, 장애등급, 계좌번호
5 자원제공자 정보 (필수) 이름, 제공주체명
(선택)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E-Mail
6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신청자 정보
(필수) 성명, 핸드폰 번호
7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자 정보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E-Mail, 생년월일, 핸드폰, 신한장애인·국가 유공자 복지카드 정보
8 위기가구 지원 신청자 정보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 주소, 가구원 수
(선택) 이메일
9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 정보 (필수)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주소, 전화번호, 복지급여 정보, 가구원수, 세대주 정보
10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자 정보 (필수)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 주소, 이메일, 개인회생 사건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 부양자 성명, 계좌번호
11 돌봄SOS 상담신청 신청자 정보 (필수) 신청자 정보(성명, 핸드폰 번호), 수혜자 정보(성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주소)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등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디지털정책관 박진영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전화: 02-2133-2971~2
    이메일: privacy@seoul.go.kr
    FAX: 02-2133-1071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관 강지원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복지정책과 고광현 전화: 02-2133-7310
    이메일: kkh2007@seoul.go.kr
    FAX: 02-2133-0718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복지정책과 박치훈 전화 : 02-2133-7353
    이메일 : inyoursi@seoul.go.kr
    FAX : 02-2133-0718
    김승태 전화 : 02-2133-7355
    이메일 : kimst9934@seoul.go.kr
    FAX : 02-2133-0718
  • ② 정보주체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정책실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 부 서 명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 담 당 자 : 강지원 주무관
    • - 연 락 처 : ☎ 02-2133-2971 또는 privacy@seoul.go.kr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182 (police.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